'법적 조치' 경주 명물 '십원빵' 이제 더 이상 못 먹을 수도 있다'

경주 여행 명물 '십원빵'에 뜻밖의 제동이 걸렸다.

21일 서울경제는 "통화 당국이 십원빵에 대해 법적 대응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십원빵은 1996년부터 발행된 10원 주화의 모양을 본뜬 빵이다. 2019년 제조업체 A사가 만든 후부터 유사 업체도 생기면서 경주의 유명 관광 상품으로 자리잡았다. 프랜차이즈화까지 되면서 매출액이 95억 원 이상이나 된다.

경주 십원빵 자료 이미지 / 유튜브 'ETTV 이티티비'© 제공: 위키트리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조폐공사는 최근 십원빵에 대한 내부 법률 검토를 통해 십원빵이 한국은행 화폐 도안의 저작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십원빵 제조 업체들이 빵 제조에 사용하는 화폐 도안을 상업적으로 무단 도용했다고 본 것이다.

현행법상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 기준’에 따르면 화폐 도안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관광객들로 붐비는 경주 황리단길 / 뉴스1© 제공: 위키트리

한국은행 승인을 받더라도 화폐 도안 이용 기간은 6개월로, 해당 기준을 어기면 한국은행이 저작권법에 따라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하 유튜브 'ETTV 이티티비'© 제공: 위키트리

“법적 조치” 경주 명물 '십원빵' 이제 더 이상 못 먹을 수도 있다© 제공: 위키트리

한국은행은 일부 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소송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5월 일부 업체들을 상대로 공문을 발송한 만큼 이미 계도 기간을 충분히 제공했기 때문에 법정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경주는 한국 대표 관광 도시다.© 제공: 위키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