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난임 시술비 소득기준 폐지…난자 냉동 최대 200만원 지원

서울시가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난임 시술비 지원을 위한 소득 기준을 폐지해 난임 부부 지원을 대대적으로 확대한다. 전국 최초로 난자 냉동 시술비도 지원한다.

8일 서울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등 시술간 칸막이 폐지 △난자 동결 시술비용 지원 △고령(35세 이상) 산모 검사비 지원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지원 등을 포함한 난임 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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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출생아 수는 한 해 출생아 10명 중 1명(2022년 기준 10%)이 난임 치료를 통해 태어나는 상황이다. 공식적으로 난임 진단을 받은 사람은 전국에 연간 25만명에 달하며, 서울에는 8만2000여명이 있다.

난임 시술 건수도 매해 늘고 있다. 서울시 난임시술 인원 현황을 보면 2019년 4만6778명에서 2020년 5만257명, 2021년 5만3053명으로 증가했다.

난임 시술에는 시험관(체외수정), 인공수정 등이 있으며, 시술당 150만~400만원 정도의 높은 시술비가 든다. 일부를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시행 중이나, 기준 중위소득 180%(2인 가족 기준 세전 월 622만원) 이하만 해당돼 맞벌이 부부는 지원을 받기 쉽지 않다.

서울시는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 인구에 대한 지원부터 파격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생명 탄생의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선 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소득기준(중위 180% 이하)을 폐지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본인부담금)를 회당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존 시술별 횟수 제한(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도 시술별 칸막이를 없애 시술 종류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난자 냉동 시술을 원하는 30~40세 여성(미혼 포함)에게 최대 200만원(첫 시술 비용의 50%)까지 시술비용을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

단, 20대 여성이라도 난소종양 관련 질환이 있거나 항암치료 등으로 난소기능 저하로 인한 조기폐경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AMH 검사 결과 1.0 미만)엔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은 최근 결혼 연령이 올라가면서 지금은 아니더라도 추후에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미혼 여성 사이에 난자 동결 시술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한 것이다. 여성의 가임력 보존을 위한 난자 동결 시술 지원은 장래 출산 가능성에 투자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실제 만혼이 증가하면서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미혼 여성들 사이에서 난자동결 시술이 증가(A병원, 2016년 243건→2021년 1194건)하고 있지만, 난자동결 시술은 회당 약 250만~500만원의 비용을 전액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엄마의 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난임 시술을 통한 쌍둥이(다태아) 임신·출산이 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고령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챙기기 위한 지원도 새롭게 시작한다.

임신중독증 같은 합병증과 기형아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큰 고령 산모(35세 이상)에게 기형아 검사비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 고령 산모는 연간 1만5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35세 이상 출산은 30년새 13배 급증했으며, 산모나이 35세 이상 고령 출산이 전체 35%를 차지하고 있다.

난임 시술로 증가하고 있는 쌍둥이(다태아)의 자녀안심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해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지키고 의료비 부담도 덜어준다.

작년 한 해 서울에서 태어난 쌍둥이는 2210명, 세쌍둥이는 85명으로 추산된다. 다태아는 조기분만과 저체중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의료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서울시는 난임 부부, 고령산모, 다태아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4년간(2023~2026년) 약 212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준비 절차를 거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난임 시술을 통해 출산에 성공한 부부와 난임 당사자, 난자 냉동시술을 한 미혼여성 등과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지난달 24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선 "서울시장으로서 모든 걸 다 바꾸겠다는 각오로 저출생 해결에 가능한 자원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