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외국우려기업(FEOC) 규정 발표, 한국 배터리 기업은 규제 우회 전략에 나선다

🔎 핵심만 콕콕

• IRA 법안의 외국우려기업(FEOC) 세부 규정이 발표되었습니다. 
• 이 규정은 중국을 전기차 공급망에서 배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은 규제를 우회하기 위한 전략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외국우려기업(FEOC) 세부 규정이 중요한 이유

1⃣ 전기차 보조금 받기 위한 조건: FEOC 규정은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을 받기 위한 조건입니다.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2⃣ 대중 규제가 예상보다 강력함: FEOC 규정은 중국 기업을 전기차 공급망에서 배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중국 기업과 중국 합작회사에 대한 제한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3⃣ 한국의 배터리 기업에게 중요한 시장: 미국은 빠르게 성장하는 전기차 시장으로,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에게 중요한 시장입니다. FEOC 규정을 피해야 미국 배터리 시장을 공략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이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FEOC 세부 규정은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 중요한 조건이며, 중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규정입니다.

 

 

 

IRA 외국우려기업(FEOC) 규정은 중국을 타깃으로 한 규정

 

중국 기업의 성장세를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규정은 배터리에 필요한 핵심 광물 공급 등 중국과의 협력을 제한하고, 미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한 조건입니다.

FEOC 규정에 따르면,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는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기차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FEOC 규정은 2024년 이후에는 부품, 2025년 이후에는 핵심 광물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포드와 중국 CATL의 협력에 대해서는 FEOC 규정의 적용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공장이 규제 대상이 아니라면, 다른 중국 기업들도 유사한 전략을 통해 FEOC 규정을 회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포드가 건설 중인 미시간 배터리 공장은 포드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CATL이 기술을 제공하고 로열티를 받는 형태입니다.

 

 

 

한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통해 대응

1. 공급망 강화 및 점검: 산업통상자원부는 FEOC 규정에 관한 민관 합동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삼성SDI 등 배터리 업체와 소재 기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민관 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통해 우리나라의 배터리 공급망을 점검하고 다변화하는 계획입니다.

2. 차세대 배터리 개발: 중장기적으로는 핵심 광물을 적게 사용하는 차세대 배터리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재 흑연 등의 광물은 중국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흑연이 필요 없는 배터리를 개발하여 광물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3. 리튬메탈 배터리 기술 개발: 리튬메탈 배터리는 대표적인 차세대 배터리 기술입니다. 최근에는 1,172억 원 규모의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 과제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내년부터 5년 동안 민관 합동으로 리튬메탈 배터리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한국 정부는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FEOC 규정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K-배터리의 대응 방안

1. 규정 회피를 위한 조정: 국내 배터리 기업은 합작회사의 지분을 조정하여 규제를 우회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의 지분이 지나치게 많거나 조정이 어려운 경우, 해당 공장의 제조품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유럽 등 다른 시장으로 공급하는 전략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2. 지분 조정을 통한 규정 준수: LG화학은 중국 업체인 화유코발트와의 합작공장을 운영하며, FEOC 규정을 고려하여 지분 조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LG화학과 화유코발트의 지분은 각각 51%, 29%인데, 앞으로 LG화학의 지분을 75%까지 늘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공장 등 미국 시장으로의 공급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3. 한국 기업 간 협력: 엘엔에프와 LS와 같이 한국 기업들은 합작공장을 통해 소재 국산화에 나서며,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같이 독자적인 양극재 공장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 배터리 기업의 입지는 크게 흔들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 완성차 업체들과 장기 계약을 체결하여 미국 내 배터리 생산량의 50% 이상을 확보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시장 입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